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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민병덕 의원 "국감때 이용자보호 실태 확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맞춰 거래소들이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며 향후 이 같은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 계획을 밝혔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 감시와 관련 입법을 주도해 왔으며,무료 보너스 슬롯 머신앞서 수이코인(SUI) 유통량 문제,무료 보너스 슬롯 머신거래소의 유의종목 지정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는 발행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상장빔 현상을 점검할 계획이다.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개정해 거래소들이 상장 한 달 전에 상장 일정을 공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폐지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연계 은행 5곳의 수수료 자료를 분석해 특정 거래소의 독주로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업비트와 연결된 케이뱅크의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수수료 수익이 108억원으로 5개 은행 전체 수수료 수익의 77%를 차지했다.빗썸과 연결된 NH농협은행은 26억원,무료 보너스 슬롯 머신코인원과 연결된 카카오뱅크는 4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상자산 이용자의 연결계좌도 케이뱅크가 50% 가량을 차지했다.
민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세계 10위권인데 특정 기업의 독주가 계속되는 독특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인상장 시장 및 코인 가격 왜곡,무료 보너스 슬롯 머신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무료 보너스 슬롯 머신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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