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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로또 1081 회 당첨 번호 확인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같은 법 1014조는‘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헌재는 이 가운데‘침해 행위가 있은 날(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두는 건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 조항은 상속권의‘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뤄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가액 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이는‘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주겠다는 입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물론 기존 공동상속인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공동상속인이 추가됨으로써 재산 중 상당 가액을 반환하는 게 당혹스러울 수 있다”며 “그러나 기존 공동상속인이 받았던 상속재산은 자신의 노력이나 대가 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므로 기존 상속인만을 더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기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통해 기존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기존의 공동상속인들로서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언제 새로운 공동상속인이 출현해 그 권리를 행사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돼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지 못한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
앞서 A씨는 2019년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생부가 B씨라는 사실을 듣고,로또 1081 회 당첨 번호 확인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2021년 12월 법원에서 친생자임을 확정했다.A씨는 B씨가 이미 1998년 사망해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로또 1081 회 당첨 번호 확인민법 제999조 제2항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게 상속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심판대상 조항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해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함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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