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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 발전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등을 전 국토 개발보다는 소수의 거점 도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 발전' 보고서를 발간했다.작성자는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장 등 2인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해 동남권과 호남권,대경권의 부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지역 차이는 주로 생산력 격차에서 비롯된다.수도권과 충청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ssg 대 키움연구개발활동,ssg 대 키움생산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되면서 비롯됐다고 분석됐다.
보고서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 인한 생산성 격차는 노동 및 자본 집중을 더욱 심화시켜 수도권과 기타 지역간의 양극화를 초래해 국가 전체에 저출생 등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특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도시에 집중 투자해야 하지만,과거의 지역 공공투자는 저개발 지역 발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대도시는 오히려 과소 투자됐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공공기관 등의 이전은 대도시 외에도 10개 지역으로 흩어졌다.저자들은 이 결과 지역 거점이 형성되지 못했다고 풀이했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공공투자는 GRDP 대비 연평균 1.4% 로 중견도시(3.9%) 및 소도시·군(16.0%)에 비해 크게 낮았다.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 투자적 지출 비율과 인구증감률 및 경제성장률이 양(+)의 관계를 보였지만,ssg 대 키움소도시·군의 경우 동 지출의 인구유입 및 성장 제고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서도 지역별 생산성 개선이 전국 경제(GDP)에 미치는 효과는 비수도권 대도시가 평균 +1.3%로 수도권(+1.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인구 증가 시기에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였지만,ssg 대 키움향후 인구 감소세를 고려하면 소수의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
정민수 팀장은 "지역별 거점도시에 대규모 인프라 및 지식재산 투자 등을 통해 수도권 못지않은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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