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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14일 주한미군 현 수준 규모 유지를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했다.NDAA는 미국 국방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1961년 제정된 법안으로 해마다 새로 편성한다.그해 미국이 당면한 주요 국방 과제를 제시하고,맨유 대 노팅엄 포리스트 방송 채널필요 예산을 책정해 상·하원이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8952억달러(약 1243조4000억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7표,맨유 대 노팅엄 포리스트 방송 채널반대 199표로 가결했다.전체 국방예산은 2024 회계연도에 비해 90억달러(약 12조5000억원) 상당인 약 1% 인상됐다.
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번 NDAA에 극우 진영이 주장해 온 다양성 후퇴 및 군 관계자들의 낙태 지원 제약과 관련한 다수의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법안은 국방부가 미군 혹은 그 가족이 낙태를 위해 여행할 경우 어떤한 비용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군의 다양성 및 평등,맨유 대 노팅엄 포리스트 방송 채널포용 이니셔티브를 삭제하도록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NDAA를 두고 “향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과 최종안 성안 과정에서 지난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법안과 관련한 기싸움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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