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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공모가 또 다시 실패로 끝났다.
환경부는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올 3월 25일부터 3개월간 진행한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공모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다고 25일 밝혔다.새 수도권매립지를 찾으려는 세 번째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은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조건은 완화하고 혜택은 강화해 재공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응모하는 지자체가 나올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완화 조건 중 핵심은‘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로 주민 동의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매립지가 대표적 님비 시설인 만큼 주민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동의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4차 공모 구체적인 조건과 인센티브,한국 8도시기 등은 추후 발표된다.하지만 조건과 인센티브를 조정해도 새 매립지를 유치할 지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천은 설계상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이 포화하는 2025년에 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폐기물 매립량이 감소한 데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에 따라 앞으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소각재만 묻게 돼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피계물 양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2042년까지 현 매립장을 더 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 합의에 따라 신규 매립지를 못 찾을 경우 최대 106만㎡의 매립장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당장은 대란이 없겠지만,한국 8도새 매립지 찾기를 언제까지 미룰 순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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