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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경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오늘(2일) 국회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상시적으로 노사 분규에 휩쓸리게 되고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지로나 대 아틀레티코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년 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우려된다”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새로운미래 등 야권 6개 정당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던 것보다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를 폭넓게 규정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지로나 대 아틀레티코이른바‘노란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했던 노조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면서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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