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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프 래그 매틱 슬롯유럽 자료 활용 실증분석으로 주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액수 협상 본격 개시를 앞둔 8일 오전 서울 한 고용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9일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선 경영계와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액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될 예정이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프 래그 매틱 슬롯1만원 돌파까지는 불과 140원(약 1.4%)만 남겨뒀다.2024.7.8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대로 13.6% 인상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6천개가 폐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10일 유럽 15개 국가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최저임금 1% 상승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높아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하며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860원에서 1만1천200원으로 13.6%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하면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10.5%(0.77×13.6%)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이 수치를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환산하면 9만6천개의 4인 이하 소기업이 폐업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부연했다.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이 높아지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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