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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사업 등
전국 최초 사례들 이어져 화제 모아
미래 먹거리,5대 신산업으로 개편
대구 개혁 마지막 퍼즐은 행정통합 이철우(왼쪽부터) 경북도지사,독일 로또 외국인홍준표 대구시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달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자 간담회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대구시 제공
민선 8기 들어 대구시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등극했다.전국 최초 사례가 이어지며 이슈의 중심이 되는 일이 잦아졌다.대구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우도 많았다.2년간 대구에서 일어난 변화를 살펴봤다.
대구 혁신 아이콘 됐다
대구시는 특·광역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전국 확산을 이끌어 냈다.그동안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주제였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렸고 이것이 평일 휴무 전국 확산 신호탄이 됐다는 평가다.전국 최초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도 노인 복지 연령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아우르는 대중교통 무상이용 연령 기준 만 70세 이상으로 통일하는 정책을 시행했다.대구시가 무상지원 추진을 발표했을 때 서울시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 움직임과 맞물려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대구시 산하기관 통폐합 등 공공기관 혁신과 지난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대 등도 대구발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새로운 하늘길,철길을 연 것도 다른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대구경북신공항은 지난해 4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순항 중이다.지난 3월 공공·금융기관 업무협약으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추진 중이며 사업성 보강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공항이 빠져나간 자리에 두바이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의 장점만을 흡수한 글로벌 규제프리존을 개발하는 비전도 제시했다.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는 지난해 8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특별법을 발의해 올해 2월 제정됐다.수도권에 맞먹는 새로운 남부 경제권 조성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달빛산업동맹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대구 미래 모습 바꿨다
대구시는 섬유산업 몰락한 후 30년째 대체산업을 마련하지 못한 주력 산업을 ABB(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반도체,로봇,도심항공교통(UAM),헬스케어 등 미래 5대 신산업으로 개편 중이다.5대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전폭적인 정책 지원으로 민선 8기 2년 만에 지난 10년간 투자총액의 2배에 달하는 8조553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14년 만에 330만㎡ 규모의 제2국가산단을 유치하기도 했다.군위군 편입으로 새롭게 확장된 경제 영토에 첨단산단,에어시티,전국 최초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청사진도 마련했다.
30년 난제였던 대구대공원 사업도 착공에 들어갔으며 개장에 맞춰 중국으로부터 판다를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세계마스터즈 육상대회 유치와 보스턴마라톤대회를 능가하는 대구마라톤대회의 격상은 국제육상 대표 도시 대구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대구시는 민선 8기 대구 개혁의 마지막 과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꼽았다.대구와 경북,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속하게 행정통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민선 8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이룬 100가지 혁신에 행정통합을 더해‘혁신 100+1’틀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홍 시장은 “쇠락한 대구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 변화와 혁신의 100+1틀을 완성했다”며 “대구발 혁신 사례가 길잡이가 돼 대한민국이 선진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은 2년도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통합하면 한반도 제2의 도시로 도약”
연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합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지방자치단체간 양적 결합이 아닌 대한민국 최초 광역지자체간 질적 통합이라고 강조했다.30년 넘게 변함없던 국가와 지방의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대혁신의 신호탄이자 미래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이 통합할 경우 규모 면에서 경기도의 2배,서울의 33배에 이르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향후 대구경북신공항과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거대 남부 경제권의 전초기지로 발돋움해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양대 경제 중심축으로 성장하면 글로벌 메가시티와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된다.
통합 논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지난 5월 17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합의한 후 2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 6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시장,경북도지사,행정안전부장관,지방시대위원장의 4자 간담회도 열렸다.4대 기관장은 대구·경북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을 추진하고 양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 연내‘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대구시는 신속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난달 전담 조직인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신설했다.추진단은 특별법안 마련,
독일 로또 외국인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발전 등 통합지자체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았다.대구시 계획은 9월 특별법 발의,10월 시의회 동의,12월 특별법 국회 통과다.일정대로 진행되면 2026년 6월에는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게 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대전·세종·충남·충북,
독일 로또 외국인부산·경남,광주·전남·전북 등도 다양한 통합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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