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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과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자 우리나라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높은 생활비 부담은 통화정책만으로는 잡을 수 없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은 지난 1990년만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송대관 부인 도박OECD 평균과 비교해 1.2배가량 높았는데 지난해 1.5배까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농경지 부족 등으로 생산성이 낮아지고 단가가 높아진 데다 유통 비용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이상기후로 작황 부진과 재배지 축소가 이어지면서 2010년대부터 과일과 채소 생산량이 감소한 것도 주된 요인입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생활비 수준은 통화정책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어떠한 구조 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해 볼 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공공요금은 지난 1990년 OECD 평균의 0.9배 수준이었는데 30여 년이 지난 현재 0.7배로 더 낮아졌습니다.
공공요금 유지 등 정부의 정책적 기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국은행은 에너지 생산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공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송대관 부인 도박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공공요금이 지금 낮은 상황인 건 맞거든요.공공기관들의 일부가 적자가 나는 상황인 거고요.공공요금을 높이면 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죠.]
앞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안팎에서 물가 안정세를 기반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자 한국은행이 물가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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