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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답변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율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어제 (복귀·사직 처리가) 마감됐고,카타르 대 캄보디아내일 보고받기로 돼 있다"며 "정확히 숫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정오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3756명 중 1155명)에 그쳤다.
이달 12일 출근자(1111명) 대비 44명 늘어난 수준이다.
전날 정오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82%(1만506명 중 86명)에 불과했다.
조 장관은 저조한 복귀율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복귀보다는 사직할 수가 더 많을 거라 생각했다"면서 "정부는 9월 수련에 돌아오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카타르 대 캄보디아이번 복귀·사직 결과를 보고 전공의들을 더 설득하고 전공의들이 관심을 갖는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도 면허 정지 처분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현장을 지킨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전공의들에게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편을 위한 가격 통제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장관은 "가격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카타르 대 캄보디아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면서 "연말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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