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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70%가량은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3일 발표한 '티메프 사태 관련 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로 인해 응답자의 67.2%가 '피해가 크다'고 답했다.특히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0.3%가 피해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번 티메프 사태 원인으로 플랫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정부의 시장 감독 기능 및 입점업체 보호제도 미비가 미친 영향이 각각 86.9%,82.2%로 높게 나타났다.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 재발 가능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68.2%)','다소 그렇다(22.6%)'로 응답자의 90.8%가 재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44.3%는 '이번 사태 재발 우려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것'이라고 답했다.'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사용 유지하거나 사용할 예정(36%)','사용한 경험이 없고,부동산 경매 책 추천앞으로도 활용 계획 없음(19.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플랫폼 입점업체의 합리적인 판매대금 정산주기는 '5일 이내'가 62.1%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으며,부동산 경매 책 추천'10일 이내(20.4%)'‘15일 이내(11.8%)'로 뒤를 이었다.최근 티메프 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판매대금 지연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자금 회전에 민감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반영될 결과라는 게 소공연의 설명이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에 대한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선 '매우 필요'가 81.2%,부동산 경매 책 추천'다소 필요'가 14%로 응답자의 95.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티메프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이어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22.6%)','이커머스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14.6%)' 순으로 조사됐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부동산 경매 책 추천유통 대기업과 입점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정산 기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나 플랫폼 입점업체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판매대금보호법 제정,안전결제,부동산 경매 책 추천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플랫폼 기업의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전자상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부동산 경매 책 추천지난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314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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