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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완화해 4차 공모 나설 듯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부지를 찾는 3번째 공모가 25일 결국 실패했다.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는 공모 조건을 완화해 4차 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 등은 이날‘수도권 자원순환공원 후보지 공모’를 마감한 결과,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2021년 1월과 5월에 진행됐던 공모에 이어 세 번째 무산이다.
환경부와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앞선 공모 때보다 500억 원 증가한 3000억 원 인센티브(보상)를 내걸고,카지노 조 페시확보해야 할 부지 면적 등을 줄여 지난 3월 28일부터 90일간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지자체를 찾았으나 나서는 곳은 없었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문을 열어 30년 넘게 인천과 서울,카지노 조 페시경기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애초에 2016년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지만,카지노 조 페시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 합의를 바탕으로 103만㎡ 크기의 매립장을 추가 조성해 사용 중이다.현재 약 60%가 차 있다.약 10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지금 대체 부지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가동까지는 8~10년 걸리는 만큼,서둘러 찾아야 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공모 조건을 완화한 뒤 4차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앞선 공모 때와 달리 지자체들이 후보지 주변 주민 동의(50% 이상)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응모할 수 있게 조건을 바꾸고,정부 등이 주민 동의 업무를 지원해 공모 참여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부지 면적 기준을 줄이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7월 중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공모 조건과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주장하고 있는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공모 대상을 지자체에서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카지노 조 페시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담 기구를 설치해 조정·결정하는 방안 등도 회의에서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체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카지노 조 페시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 2015년 합의를 근거로 매립지의 영구적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합의의 기본 전제는 대체 부지를 찾는 것에 서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 부분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