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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와 고가 매수 주문 등으로 주가를 조작해 3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16일 주가조작 주범으로 지목된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 ㄱ씨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시세조종·허위공시),카지노 데스크위증,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주가조작에 가담한 관계자 6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위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
ㄱ씨는 2018년 바이오 업종의 주가가 호황을 이루자,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벤처투자사와 함께 바이오 합작 법인을 설립해 주가부양을 위한 호재성 공시나 뉴스(펄)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 결과 ㄱ씨는 해외 유명 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바이오 사업으로 유명한 상장사와 유사한 명칭의 페이퍼컴퍼니를 투자사로 공시하는 등 기망수단을 총동원해 주가부양을 시도해 1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108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며 6개월 동안 가장매매(동일인이 매수·매도 주문을 동시에 내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와 고가매수 주문 등 총 1만541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1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가상의 인물을 주범으로 내세우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 조사가 개시되자,ㄱ씨가 가상의 인물을 코스닥 상장사 및 관계사의 실사주로 내세우는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카지노 데스크주가조작에 가담한 인물들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할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다.ㄱ씨는 자신의 다른 형사재판에서‘실사주가 누군지’가 쟁점이 되자,카지노 데스크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도 면회,카지노 데스크서신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해 조직적으로 위증을 교사했고,카지노 데스크5명의 관계자가 관련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범 및 가공인물을 추적해 모든 것이 주범이 만들어낸 시나리오라는 사실을 파악하고,혐의 입증을 위하여 압수한 휴대전화,컴퓨터 등 포렌식 자료,수많은 계좌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관련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사안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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