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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비대위 토론회…"공공 부담으로 필수의료 인력공급 최저선 확보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주최한 의료개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24.8.13.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현행 의료 수가의 근간이 되는 행위별 수가제 대신 공공에서 필수의료 과목 의사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등 대안적 지불제를 강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행위별 수가제는 모든 개별 의료 행위에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의료 수가와 보상 체계를 주제로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전문가와 의료소비자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현장에 참석한 의료 전문가들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과목 간 보상 불균형을 초래해 의사들의 필수의료 과목 기피 현상을 유발했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
특히 크게 수술·입원·처치·영상·검사 등 5가지 분야로 구분돼 매겨지는 상대가치 점수에 불균형이 크다고 봤다.
지영건 차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시간 외적인 것들,예를 들어 지역 상황이나 의사의 대기시간 등이 전혀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의료원에서 가끔 CT,로스비 야구MRI를 찍어서 얼마나 남겠나.병원은 자꾸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영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상대가치는 자원이 얼마나 투입되느냐를 기반으로 행위별 높낮이를 맞추는데,(자원이) 많이 투입됐는데 낮게 점수가 주어져 수술이나 마취 같은 경우 손해를 보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행위별 수가제의 상대가치 개선도 당장 필요하겠지만,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다른 형태의 창의적인 수가 지불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필수과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공공 지불로 충당하는 '정원적 지불제도'를 제안했다.
이 원장은 "현재 (기피 과목에서는) 지원자도 없고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했다"며 "소아과·흉부외과 등의 필요분을 평가해서 최소 인력을 산출하고,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공이 부담해 필수의료 인력 공급의 최저선을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에 따라 진료 환자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진료량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곳이 있는데,로스비 야구자율성·독립성을 가져야 하는 의사들이 행위에 대한 유인 수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정원별 지불제도가 이러한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기본이 되는 진찰료를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행위별 수가제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들도 많기 때문이다.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비대위 위원장은 "제가 하는 업무의 상대가치 점수를 찾아보려 했는데 없더라.제가 하는 질환 상담 등은 9천개에 달하는 점수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인 우병준 씨는 "행위에 집중된 평가 때문에 기본진료가 소외되고 있다"며 "검사 등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환자와 얼굴을 마주하는 문진과 신체 검진인데,로스비 야구기본 진료가 무시되고 신의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진찰료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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