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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모임 열고 투약…현직 경찰관 추락사하며 발각
합성마약 관련 혐의 유죄→무죄 뒤집히며 일부 감형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의 마약 모임 주범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되면서 다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 모 씨(32)와 정 모 씨(46)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브렌트퍼드 fc 대 번리 라인업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1심에서 각각 징역 5년,브렌트퍼드 fc 대 번리 라인업4년을 선고했던 것에서 일부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이 씨의 합성마약 소지·수수 혐의와 정 씨의 합성마약 수수,브렌트퍼드 fc 대 번리 라인업합성마약 장소 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마약류 제공 등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여 명에 달하는 모임 참가자들에게 마약을 제공해 수십 개 마약류를 많은 사람에게 접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점을 중히 여겼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마약 모임에 참가해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참석자는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을 포함해 총 25명이었다.이 모임은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발각됐다.
모임에서 주범 정 씨는 용산 아파트 세입자로 장소를 제공했고,이 씨는 마약 공급을 담당하며 모임을 주도한 혐의가 있다.
마약 정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이 씨 등 6명이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브렌트퍼드 fc 대 번리 라인업또 다른 참석자 11명은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다.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나머지 8명은 불송치됐다.
이들은 비뇨기과 의사,브렌트퍼드 fc 대 번리 라인업대기업 직원,헬스 트레이너 등의 직업을 갖고 있었다.참석자들은 모임을 '헬스동호회'라고 진술했으나 현장에서는 주사기와 성분 미상의 알약이 발견됐다.부검 결과 A 경장에게서도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와 신종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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