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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작년대비 9조원 감소
예산 대비 진도율 41.1%…3년 연속 조기경보
3~5월 법인세 15조 급감…8월 중간예납 '주목'
하반기 세수 여건 관건…20조원대 결손 가능성도
정부는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향후 소비회복에 결손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내부적으로 재추계 작업에 착수했다.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 결손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이다.전년보다 9조1000억원(5.7%) 줄었다.국세수입은 지난 4월(-8조4000억원)보다 감소 폭을 더 커졌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다.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에 비해 5.9%p 낮아져 3년 연속 '조기경보'가 발령됐다.세제당국은 5년 평균 진도율을 3월 기준으로 3%p,무료 게임 슬롯 라스베가스 플레이5월 기준으로 5%p 이상 차이가 나면 내부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한다.
과거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2013년과 2014년 당시 최종 국세수입 진도율은 각각 96.0%,94.9%였다.해당 수준으로 올해 말까지 세수를 계산하면 14~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된다.
세수펑크의 원인으로는 법인세 부진이 꼽힌다.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에 그쳤다.작년에 비해 15조3000억원 급감한 것이다.법인세 진도율은 36.5%다.납부달인 3~5월이 모두 지났지만,예상 법인세 대비 36.5%만 걷혔다는 의미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은 수출 호조세 등과 맞물리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그러나 기업은 지난해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을 추정한 세액을 중간예납 할 수 있다.상반기 실적이 좋다고 올해 법인세가 더 걷힌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세제당국은 결손 범위를 추정하되,규모에 대한 언급은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다.통상 5월이면 연간 세입규모가 추산되지만,올해는 변동성이 유독 크다.8월 법인세 중간예납,무료 게임 슬롯 라스베가스 플레이내수 회복 추이 등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 최대 20조원까지도 세수 결손이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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