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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낮은 도시 법인중과세 완화 등 자족기능 확충해야
"국가 주도 택지개발로 인구 증가,등록 시 자유로운 스핀 입금 불가기반시설 마련 기회 뺏겨"
[서울경제]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10일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은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그 특성에 맞는 규제를 위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법인중과세 완화를 통한 기업 입지 규제 개선,등록 시 자유로운 스핀 입금 불가공업 지역 물량 재조정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자족 기능을 확충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고양특례시의 경우 공공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국가 주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이며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기반시설을 마련할 기회를 뺏긴 역설에 갇혀있는 상황”이라며 “고양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했다.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는 수정법으로 인한 각종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이 시장은 여당 자치단체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고양시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중과세 완화,등록 시 자유로운 스핀 입금 불가공업 총량 완화,등록 시 자유로운 스핀 입금 불가행위규제 완화가 추진될 때까지 TF 위원회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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