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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환자 중심 개편
상급종합병원,경증 환자까지 몰리며 과부하
상급종합병원 일반 병상,최대 15% 축소 방침
중증·응급 환자 대상 치료 보상 강화[앵커]
정부가 중증이나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구조 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환자실 수가나 어려운 수술의 수가를 높여 보상을 강화하고,경기고등학교 야구일반 병실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상급종합병원이 의료 서비스의 공급 방식에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역할을 하도록 개선에 나선 겁니다.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장 : 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이 5대 구조 혁신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들은 경증 환자부터 중증 환자까지 모두 받아왔습니다.
환자들이 몰리고,의료진에게 과부하가 걸렸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는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고,중증과 경증 사이의 환자는 해당 협력병원으로 회송하게 할 예정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도 지금보다 5%에서 최대 15%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를 상대로 한 치료의 보상은 강화합니다.
중환자실 수가,중증 수술의 수가는 올리고,응급 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당직 수가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전공의의 과도한 노동이 투입되던 현재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경기고등학교 야구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 평균적으로 (국내 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한 30~40% 정도가 됩니다.이 전공의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또 장애 요소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혁을 추진할 예산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구체적인 규모나 방식은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한 뒤 2027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이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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