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l error: Could not resolve: clients1.google.com (Could not contact DNS servers)
2021-2022 리그 1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도주치상 혐의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도주치상으로 기소됐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2심 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가 오른발을 절뚝이고 보행자가 쳐다보기도 했으며 피고인도 부딪힌 소리났다고 진술한 점,2021-2022 리그 1당시 CCTV 영상과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2021-2022 리그 1진료기록 등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의 사유를 설명했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어서 가중하진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 전 대위는 재판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간 거 인정해서 결과를 예상했고 가기 전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다"며 "사명감을 갖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거라서 후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사고부터 3개월 뒤 경찰에서 전화로 통보받아 입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