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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타이베이=AP/뉴시스]대만의 구리슝(顧立雄) 국방부장은 중국 군용기가 대만 영공을 침범할 경우 자위권을 발동하거나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지난해 7월27일 대만 북부 신타이페이시 해안 인근에서 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07/NISI20230727_0000375480_web_20230727173055_20240607125218745.jpg?type=w647)
7일 대만중앙통신,바카라 썰 디시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구 부장은 전날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선제공격' 정의와 자위권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말했다.
중국 군용기가 대만에 반복적으로 근접 비행하자 대만 국방부는 올해 초 항공기나 선박이 대만 영공과 영해에 침입하면 선제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제공격' 정의를 갱신해 대응했다.
구 부장은 전날 입법원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선제공격을 하면 대만군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구 부장은 자위반격 요건에 관한 질문을 받자 "자위권 설정은 유엔 헌장에 규정된 무장공격이나 위협을 받았을 때 비례한 자기방위의 고유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위권의 행사는 중국 공산당 세력이 대만 항공기와 선박 또는 시설,바카라 썰 디시대만 본섬 및 낙도,그리고 어떤 비행기도 허가 없이 우리 12해리의 영공과 영해에 들어왔을 때"라고 언급했다.
대만은 기준선에서 12해리(22.2㎞)까지를 '영해'로,12해리에서 24해리(44.4㎞)까지를 '접속수역'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반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이들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장은 대만의 중국 담당 부처인 행정원 대륙위원회(陸委會)의 보고서가 국가 차원의 '군용항공법' 추진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군용항공법에 대한 논의가 아직 심의 중이고,바카라 썰 디시관련 의제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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