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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공장 화재사건 수사 본부와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후 4시 화성 소재 아리셀 공장과 외국인 노동자 파견업체인 메이셀,안산 한신다이아 사무실,롯데 대 키움경기도 광주 아리셀 대표이사 사무실 등 5곳에 수사본부 요원 34명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로감독관 17명 등 51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참사 희생자 23명 중 18명은 외국인 노동자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모회사인 아리셀이 불법 파견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수사본부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와 아리셀 본부장급 및 안전관리 담당자 등의 과실이 있었는지 아닌지도 수사하기 위해 이들과 파견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주요 피의자도 소환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롯데 대 키움박 대표를 포함한 아리셀 화성 공장 책임자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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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대 키움,또 “청구인은 필요할 경우 수신료 외에도 방송광고 수입이나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정부 보조금을 통해 재정을 보충할 수 있다”며 “분리징수 조항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