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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딸들은 불만을 품었다.딸들은 나머지 재산 60억원(정기예금 20억원,fifa u-20 월드컵 8강서울 아파트 시가 30억원,fifa u-20 월드컵 8강부산 토지 시가 10억원)을 당장 증여해 달라고 요구했다.A 씨는 자신의 사후 법정 공방으로 가족들끼리 불화가 생길까 걱정됐다.
지난 4월 유류분 제도 중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유언대용신탁 설계에 변화가 예상된다.고인에게 기여한 부분에 대한 유류분 상속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헌법불합치 결정돼 국회에서 법률 개정에 착수한다.
형제자매가 없는 A 씨와 같은 경우 기여분에 대한 법정 다툼만 걸림돌이다.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리한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문제가 되는 기여분을 제외하면,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게 상속 플랜을 짤 수 있다.
상담 사례를 제공한 신관식 우리은행 차장에 따르면 A씨의 신탁재산은 정기예금(20억원),서울 아파트(30억원),fifa u-20 월드컵 8강부산 토지(10억원) 등이다.A씨의 사망 시 사후수익자를 두 딸과 아들로 지정한다.위탁자 사망 시 두 딸에게는 각각 정기예금과 부산시 소재 토지를 나눠 각각 15억원씩 상속하고,fifa u-20 월드컵 8강아들에게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주면 된다.
하지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가액 평가는 '위탁자 또는 유언자의 사망시점에 가액'으로 평가한다.신탁을 설정해 유언장 작성 이후 사망 시까지 재산가액이 바뀔 수 있다.정기적으로 유류분 권리에 맞게 수익권 비율,유증 비율을 검토·조정해줘야 하는 것이다.
유류분을 고려해 설계됐던 유언대용신탁은 향후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예상되는 변화는 크게 세 가지다.
당장 변한 부분은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이다.앞으로는 유언대용신탁 설계에서 형제자매 유류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예를 들어 자식이 없는 부부가 죽기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내용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설계했다면,fifa u-20 월드컵 8강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요구할 수 없다.본인을 돌봐준 사람에게 전재산을 상속할 수도 있다.
패륜적 행위를 한 사람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상속에는 상속결격제도가 있다.고인을 살해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경우다.내년 말까지 민법 조항을 개정할 경우 고인의 의사로 설계된 유언대용신탁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덩달아 기여분에 대해선 유언대용 신탁을 설계할 때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인이 살아있을 때 부양했거나 장기간 간병하는 등 돌봤다면 그 정도에 따라 기여분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