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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당 정치 풍토 취약
佛방식 선거연합 불가능
인종·젠더·종교 혐오 확산 우려
美대선 의회외교에 초점 유리
유럽에서 극우정당들이 대약진하고 있다.반(反)이민,반유럽연합(EU),반세계화 등을 내세워 팬데믹과 경제위기로 불안이 높아진 유권자들에 소구한 결과다.프랑스 총선에서 국민연합(RN)은 의회 제1당 입성은 실패했지만,47%(88→147석·59 의석 증가)나 세를 늘리면서 주류 세력으로서 판을 흔들었다.이탈리아의 형제들(FdI)·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은 지난달 유럽의회 선거에서 각각 28.8%,말라가 cf15.9% 표를 받으며 선전했다.극우 정당인 영국개혁당도 14.3%를 득표해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핀란드·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도 우경화를 표방한 정당들이 지지를 얻고 있다.
유럽 극우 정당들은 스펙트럼이 넓지만 백인 우월주의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등을 공공연히 드러내기도 한다.나치 미화,이민자 추방 계획 등으로 물의를 빚은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대표적이다.인종·젠더·이념·종교 따른 혐오와 차별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적도 많다.
인종·젠더·종교 혐오 확산 우려
실제 지난 3일 영국개혁당 측의 한 선거운동원은 유세 도중 “영국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을 신병들의 사격 연습 표적으로 삼자”고 말해 파문을 빚었다.프랑스의 대표 극우정치인이자 RN의 지도자 마린 르펜의 아버지인 장마리 르펜도 2019년 “동성연인의 추도식 참석은 배제돼야 한다”고 밝혀 빈축을 샀다.르펜은 2013년 7월 니스의 기자회견에서도 “도시에 있는 수백명의 집시들에게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고물가와 경제난으로 기성정당에 불만을 가진 젊은 유권자들의 심리를 극우 정당이 파고드는 것”이라고 했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신자유주의 여파로 MZ세대 유권자들이‘자국민 우선주의’를 선호하고,보수화되는 것이 전세계 정치에서 보여지는 공통된 현상”이라고 짚었다.박 평론가는 “한국은 거대양당체제에 동·서 지역주의로 인한 진영대결이 고착화돼있어,이런 (프랑스) 방식의 선거연합조차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제 3당이라고 해도 비례밖에 없고 양당이 공수교대로 집권하는 구조여서 정치력이 약하고 선택지가 풍부하지 않다”고 봤다.
트럼프 되면 북핵 정책 변화.의회외교 초점 주장도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도 현재로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TV토론에서 횡설수설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여론이 높아지면서다.블룸버그통신·모닝컨설트이 지난 1~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 47%,바이든 대통령 45%로 집계됐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은 가운데,트럼프 재집권 시 북한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는 식의 정책 기조 변화가 예상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미 브루킹스 연구소 앤드루 여 선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와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회담 무산 이후에도 개인적 유대를 이어왔다”며 “트럼프 스스로도 북한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할 가능성이 크고,심지어 비확산 원칙을 포기하고 이번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든 재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미국 의회가 2년 후 안보·경제 정책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둘중 누가 당선되든) 이미 임기를 한번 겪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임이 불가능하다.집권 후 2년 안에 레임덕 현상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의회에 초점을 맞추는 외교를 구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한미 관계를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비견한 예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사례가 있다.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 때 주한 미군 철수를 추진했지만,미국 의회가 개입을 해서 정책이 취소가 된 바 있다.
한편 최근 30여년 간 역대 한미 대통령들.김대중-클린턴 정부의 2년 여를 제외하면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당적은 대체로 엇갈려왔다.미국 대통령은 빌 클린턴(1993~2001),조지 W 부시(2001~2009),버락 오바마(2009~현재),도날드 트럼프(2017~2021),말라가 cf바이든(2021~현재)로 바뀌었다.그 사이 한국 대통령은 김영삼(1993~1998),김대중(1998~2003),말라가 cf노무현(2003~2008),이명박(2008~2013),박근혜(2013~2017),문재인(2017~2022),말라가 cf윤석열(2022~현재)로 이어져왔다.다만 비교군이 많지 않고,인과 관계가 불분명해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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