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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가파른 서울은 공급 실적은 18.4%
수도권 실적은 41.2%에 그쳐
문진석 "尹 정부,캔 뚜껑전세사기,캔 뚜껑집갑 안정화 대책 마련해야"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가 2024년까지 주택 공급 100만호를 약속했지만 실적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공사비 상승에 더해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주택 270만 호 공급’의 목표 대비 실적은 51.3만 호로 50.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공급 실적은‘낙제점’에 가깝다.2024년까지 수도권에 56만 호를 지급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23.1만 호로,캔 뚜껑41.2%에 그쳤다.특히 서울은 목표치인 19만 호 대비 3.5만 호 수준으로 18.4%에 그쳤다.
비수도권 또한 2024년도 목표 대비 30.8%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공사비 인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돼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요 대비 공급이 가장 부족한 서울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앞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시적인 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이 2년 만에 공염불에 불과했음이 명백해졌다”면서 “소설 같은 이야기로 시장을 혼란케 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사기 우려로 비아파트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아파트는 물량이 부족해 수도권 매매가가 지속 상승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전세사기 근절 대책도 없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비전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버릇만 계속하지 말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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