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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유튜버 A씨와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A씨는 지난달 말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전화 요금 슬롯으로 지불하다지옥 같은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낙태를 처벌하기는 모호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과거 낙태는 형법상 임신부나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으나 2019년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복지부가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A씨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들은 분만 후 낙태의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게 가능하나,전화 요금 슬롯으로 지불하다뱃속에서 낙태돼 사산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유튜버가 낙태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살인죄 적용 여부를 가를 것이란 판단이다.분만 상태에서 낙태했다면 태아를 사람으로 볼 수 있어 살인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다만 영상에는 실제 아이가 살아서 출생했는지 등이 나오지 않는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공개한 A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6주 태아 낙태,전화 요금 슬롯으로 지불하다그리고 자궁 안에서 사망했는지 밖에서 사망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종합적인 사실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전화 요금 슬롯으로 지불하다죄명을 고민해 보겠다.이번 건은 일반적인 낙태와 다르게 접근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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