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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운영자 "위법 수집 증거"…1심 벌금형→2심 무죄
대법 "범행 도중 녹음·압수수색 중 촬영,피오렌티나 대 as 로마 순위위법 아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촬영·녹음한 기록은 적법한 증거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2018년 5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지만,피오렌티나 대 as 로마 순위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따른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성매매 제공 의사가 있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A 씨 전력과 여성 종업원과 경찰관 사이 성매매가 이뤄지려 한 대화 녹음 기록을 근거로 삼았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 동의 없는 비밀 녹음은 유죄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비밀 녹음이 사전고지 규정 위반을 위반하고 기본권을 침해한 점,피오렌티나 대 as 로마 순위나아가 통제 절차 없이 이뤄져 진실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또 별도의 사전영장 없이 업소를 수색한 점도 참작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범행이 이뤄지고 있거나 이뤄진 직후,피오렌티나 대 as 로마 순위증거보전 필요성·긴급성이 있는 경우,피오렌티나 대 as 로마 순위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영장 없이 이뤄졌다 해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경찰과 여성 종업원 간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업소 수색 중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 대해 "형사소송법 216조 1항 2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를 촬영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이 강제로 압수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후에 압수영장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 측은 성매매 여성의 진술에 앞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피오렌티나 대 as 로마 순위법원은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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