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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보증금 없음 칩 미국 카지노이달 말 '2025년도 예산안' 발표 전망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 '3%대 이하'로 가닥
세입 여건 때문…재량지출도 0%대로 묶일 듯
정부가 천명하는‘건전재정’기조 영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당초 계획보다 낮은 3%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총액 기준으로는 680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전년 대비)이‘3%대 이하’가 되는 방향으로‘2025년도 예산안’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됐던 4.2%보다 낮은 수치다.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2.8%)과 비슷하다.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말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확정되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656조6000억 원)보다 24조~26조 원가량 늘어난 약 680조~682조 원 수준이 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도 총지출 규모 684조4000억 원과 비교하면 최대 9조 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총지출 증가율이 7~9%대였던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이 3%대 이하 수준에서 묶이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정부가‘지출 다이어트’에 나선 것은 세입 여건이 급속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올해 1~6월 누계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원 줄었다.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연간 국세 수입(세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6월 진도율은 45.9%다.50%에도 못 미친 셈이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올해 1~6월 누계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1000억 원 급감했다.
정부 곳간에 들어오는 돈이 감소하면서 지출 씀씀이를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낮아지면서 재량지출도 0%대로 묶일 전망이다.재량지출은 인건비 등‘경직성 지출’을 뺀 것으로 통상 120조~140조 원 규모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내년도 재량지출을 늘리지 않고 증가율을‘0%’로 묶어둔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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