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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니시타니의대학사 가이드 라인
동맹휴학 現1학년에 복귀압박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 중인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집단 유급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교육부가 10일 각 대학에 내년도 의대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 보호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의대생 복귀를 압박하고 나섰다.의대생들이 1학기 수업 거부에 이어 2학기에도 대학에 등록하지 않을 조짐을 보이자 각 대학이 2학기 등록 기간을 학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 라인’을 통해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교육여건 악화 방지를 위해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 보호할 수 있는 운영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공지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교과목에 대해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이는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이 집단 유급으로 인한 피해를 내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교육부는 1학기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이 2학기에도 등록금 납부 거부 등에 나설 가능성을 고려해 2학기 등록 기간을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내놓았다.2학기 미등록 시 제적 등의 불이익에 대해선 대학이 학생 개개인 면담 등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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