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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11월 발표
4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업체 대상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불공정행위와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여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9개 업태,팝 슬롯 무료 칩 2022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이 같은 조사를 매년 실시해왔다.올해는 보다 다양한 유통업태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7개 업태에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을 추가한 9개 업태를 조사할 계획이다.이에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신세계면세점,팝 슬롯 무료 칩 2022현대백화점면세점,팝 슬롯 무료 칩 2022올리브영,다이소,팝 슬롯 무료 칩 2022하이마트,전자랜드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해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 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을 포함한다.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 표준 거래계약서를 제정하고 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이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관련 제도를 얼마나 인지하는지 그 정도도 측정한다.![[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2019.09.05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4/NISI20230714_0001315164_web_20230714090748_20240714130641985.jpg?type=w647)
지난해 말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판촉행사 비용분담 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 바 이다.업계에서 해당 제도를 얼마나 인지하는지,판촉행사 비용 부담 관련 불공정행위 실태는 어떠한지 등도 조사한다.
공정위는 오는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기반으로 분석한 뒤 발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결과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표준거래계약서에 참고하는 등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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