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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테크모 월드컵 '98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서민 주거 안정과 다자녀 가구 특례도 신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사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법으로 25%,조례로 25%를 감면해 최대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단,테크모 월드컵 '98대구 남구·서구,테크모 월드컵 '98부산 동구·서구·영도구,테크모 월드컵 '98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는 인구 감소 지역 6곳은 제외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집을 사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며 “3년 이상 보유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서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집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도 만들었다.행안부는 다가구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신형 소형주택은 취득세를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서 지난 1월 10일부터 내년 말 사이에 지어지는 집을 사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정안에는 자신이 1년 이상 임차해 살고 있던 집을 사는 사람에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방안도 실렸다.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서 3억원(지방은 2억원) 이하인 집을 사는 사람이 대상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례도 확대된다.행안부는 아이 2명을 키우는 사람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6인 이하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기존에는 아이를 셋 이상 키우는 사람에게만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행안부는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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