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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불황형 서민대출’급증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모(51)씨는 올해 초 아들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은행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려다 연이율이 7~8%대라는 말을 듣고 주저했다.창구 직원은 청약저축담보대출부터 받아 보라고 권했다.박씨는 10여 년 묵은 청약저축을 담보로 연 5% 초반대 금리로 350만원을 대출받았다.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며 박씨처럼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약저축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처럼 경기 불황 때 늘어나는 이른바‘불황형 대출’이 최근 고금리 속에서 불어나고 있어,가뜩이나 고물가·고금리로 힘든 금융 취약 계층의 부담이 더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KB·신한·하나·우리 등 시중 4대 은행의 청약저축담보대출 잔액은 3조1714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0.5%였던 2021년 6월 말(2조2413억원)에 비해 대출액이 41% 늘었다.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받은 계좌 수는 지난달 말 117만좌 정도로 3년 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전체 청약저축 계좌 수는 3% 정도 감소했는데,대출 담보가 된 청약저축 계좌 수는 확 늘어난 것이다.
청약저축담보대출의 평균 대출액은 270만원 수준이다.소액 대출인 만큼,급전 수요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예전만큼 주택 청약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해도 청약통장은 다른 통장보다 해지 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 통장을 깨는 대신 소액 대출 창구로 주로 이용한다.별도의 대출 심사 없이 1시간 정도면 돈을 빌릴 수 있고 금리가 다른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은행마다 다르지만 금리는 연 4~5% 정도로,신용 대출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청약저축담보대출이 포함된 4대 은행의 전체 예금담보대출 잔액은 4조7831억원으로 집계됐다.대출 계좌 수는 142만좌다.3년 전보다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계좌의 수는 45%,대출액은 25% 늘었다.예금담보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공모주 기업공개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늘어나기도 하지만,톱 뜻보통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증가한다.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그나마 낫다.대표적인‘불황기 서민 대출’로 불리는 보험사 약관대출 잔액도 증가하고 있다.지난 4월 말 기준 전체 생명보험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52조3600억원으로 저금리 시절인 3년 전보다 10.2% 늘었다.
보험약관대출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50~95% 내에서,톱 뜻별도 심사나 신용 점수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수시로 원금 상환도 가능하다.이 때문에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부족한 생활비를 틈틈히 메꾸는 용도로 주로 이용한다.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도 보험사 약관대출이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 잔액도 40조원을 넘었다.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0조5186억원으로 집계돼,톱 뜻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기존에 사상 최고 규모이던 지난 4월(39조9644억원)과 비교해 한 달 새 5542억원이 불어났다.카드론을 갚지 못해 다시 대출받는‘돌려막기’대환대출 잔액도 늘었다.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5월 말 기준 1조910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3417억원)에 비해 6000억원 가까이 불어났다.카드론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오르고 신용도는 하락하기 때문에 당장의 급한 채무는 막을 수 있지만,대출자는 더 큰 금융 부담을 안게 된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고금리로 원금 상환이 어려운 서민들이 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불황형 대출이 늘어난다”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해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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