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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어제(2일) 의료법 59조 1항에 따라‘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금지명령서’를 의협 지도부 7명에게 공시송달했습니다.
공시 송달 대상은 임현택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알힐랄 대 알나스르박용언 부회장,박종혁 총무이사 등 7명으로.해당 명령서의 효력은 오늘(3일)부터 발생합니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 의료법에 따라 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로 발송해야 하나,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공시송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알힐랄 대 알나스르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 거부,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의료법 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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