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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에도 “인과관계 없다”
박정훈 대령 쪽 “이해할 수 없는 논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검토한 경찰이‘두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내놓은 논리는‘작전통제권이 없어서 남용할 직권이 없었다’와‘수색 관련 각종 지시,카지노 다시 보기 4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복장 지적 등을 했지만 사망의 원인은 아니었다’등이다.대신 경찰은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내용을 참모인 여단장과 여단장의 참모인 군사과장에게 적용했다.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사라지고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은 하급자들이 나눠 진 모양새가 됐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8일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수색 과정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가능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채 상병이 순직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17일 오전 10시,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됐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에게‘왜 이렇게 늦게 작전에 투입하느냐’고 질타한 점,급박하게 출동 지시를 하면서도 실종자 수색 임무를 알려주지 않은 점,복장 통일 등 수색작전 외의 지시를 한 점 등을 인정했지만,그에게 실종자 수색을 지휘할 직무상 권한이 없었으므로 남용할 권한도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그간 알려진 임 전 사단장의 당시 발언과 행위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대신 상부의 지휘를 오해해 무리한 수중수색이 이뤄지도록 지시한 해병대 포11대대장에게 채 상병 사망의 직접 책임이 있다고 봤다.앞서 해병대 수사단도 포11대대장을 직접 원인자로 지목했으나,카지노 다시 보기 4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11대대장의 무리한 지시 배경에 임 전 사단장 등 지휘부의 각종 무리한 지시가 있다고 봤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변호인단은 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단장에게 적용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이날 “경찰이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밝힌 논리와 근거는 임 전 사단장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7여단장의 지시가 임 전 사단장에게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임 전 사단장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경찰은 위험성 평가의 책임을 지지 않은 여단장의 참모(7여단 군수과장)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군수과장은 군 쪽 조사에서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이다.경찰은 “여단장이 안전 최종책임자이고,카지노 다시 보기 4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7여단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자는 군수과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이 애초 혐의를 적시해 넘긴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 전원을 입건해 수사한 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이첩 대상 선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해병대 수사단의 1차 이첩 및 이른바‘외압’이후 이뤄진 국방부 조사본부의 2차 이첩을 경찰 수사 결과와 비교하면 2차보다는 1차 이첩을 대부분 수용한 셈이라는 뜻이다.
군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범죄의 정황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첩한 것이다.이 행위에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히라는 게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이라며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았다고 해서,카지노 다시 보기 4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그에게 혐의를 적시한 수사단의 이첩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