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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검거자 중 초등학생 11%
학령인구(6~17세)가 줄며 학생 수가 급감하는데도,지난해 학교폭력(학폭)으로 잡힌 인원이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학폭 연령도 낮아져,가해자 중 초등학생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6일 경찰의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지난해 경찰이 학폭으로 검거한 인원은 1만5,438명으로 2022년(1만4,432명) 대비 7.0% 증가했다.학폭 검거자는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2020년 1만1,331명을 기록하며 2019년(1만3,584명) 대비 감소했다.이후 2021년 1만1,968명으로 소폭 증가한 뒤 정상등교가 시작된 2022년(1만4,432명)부터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유형 중에는 △폭행·상해가 7,549명(48.9%)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성폭력 3,871명(25.1%) △체포·감금,협박,카지노 중국인약취유인 등 기타 1,272명(8.2%) △금품갈취 1,260명(8.2%) △모욕·명예훼손 1,023명(6.6%) △강요 241명(1.6%) △재물손괴 222명(1.4%) 순이었다.1년 전과 비교해 재물손괴가 31.4% 증가했고,금품갈취도 16.3% 늘었다.
학폭 검거자 중에는 초등학생 1,703명(11.0%)도 포함됐다.중학생 5,005명(32.4%),카지노 중국인학교 밖 청소년 4,915명(31.8%),카지노 중국인고등학생 3,815명(24.7%)보다는 적지만,전체 검거 인원 중 초등학생 비중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2019년 5.6%,2020년에는 5.0%에 머물렀다가,2021년 7.2%,2022년 9.7%로 뛰더니,지난해엔 10%를 돌파했다.특히 초등학생 수가 2019년 274만7,000명에서 지난해 260만4,000명으로 5.2%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초등학교의 학폭 문제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폭과 별개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10~13세)도 크게 늘었다.학폭으로 검거된 촉법소년은 지난해 1만9,654명으로 전년(1만6,436명)보다 19.6%나 증가했다.소년부로 송치할 때 적용된 범죄 유형은 절도가 9,407명(47.9%)으로 가장 많았으며,폭력 4,863명(24.7%),특별법 위반 등 기타 4,558명(23.2%),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등 강력범이 826명(4.2%)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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