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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소년법상 장·단기 징역형→항소심,징역 1년 법정구속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고교 교사들의 노트북 해킹을 주도,u-20 월드컵 브라질시험 답안을 빼돌린 광주 대동고 퇴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3일 202호 법정에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받은 A(1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법정 구속했다.
A씨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던 지난 2022년 3월 중순부터 4월 말,6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 야간 자율 학습이 끝난 이후 광주 대동고등학교 본관 2·4층 교무실 등지에 13~14차례 침입해 출제 교사 노트북 10여 대에서 중간·기말고사 16과목 답안을 빼돌려 성적 평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킹 과정에 망을 본 동급생 B씨와 함께 정당한 접근 권한과 자격 없이 원격 조정 프로그램(페이로드)을 이용해 해킹한 뒤 통신망에 무단 접근,정보를 유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교무실 안팎 보안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틈을 타 창문을 이용해 교무실에 침입했다.이들은 첫 침입 당시 교사 노트북에 대해 원격 해킹을 시도했지만,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자 다시 침입해 교사들의 노트북 화면을 수분 간격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후 3~4일이 지나 다시 학교에 침입,여러 화면 중 문항 정보표(정답·배점)가 담긴 이미지만 골라내거나 하드디스크 내에 저장된 시험지 원본 등을 휴대용 저장장치(USB)에 담아가는 방식으로 시험 정보를 빼돌렸다.이들은 범행 적발 이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해킹을 통해 빼돌린 시험 과목 수 등을 미뤄 죄책이 매우 무겁다.범행으로 적정하고 공정한 시험 관리를 방해했다.범행 발각을 막고자 교사 노트북의 검색 기록 삭제를 시도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고 한 시도 등이 있었고,미리 빼돌린 답안이 적힌 쪽지가 들키자 시험 답안을 맞춰보려 했다며 범행을 은닉하려고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선 1심은 "이들이 권한 없이 학교에 여러 차례 침입,u-20 월드컵 브라질교사들 노트북을 해킹해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성적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이 크게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범행의 중대성,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증거 인멸을 계획한 점,u-20 월드컵 브라질초범인 점,가족·지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는 법정 구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범 B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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