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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른바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민 기자,디트로이트 대 마이애미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죠?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목 중에선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며 세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법인세,디트로이트 대 마이애미상황이 나아지는 부가가치세 등 전체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이 '부자 감세'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부자 감세는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조세정책은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세제 개편도 추진 중이죠?
[기자]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가 2000년 이후에 큰 개편이 없어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27일,시급한 사안으로 상속세 개편을 꼽으며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고금리 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고정비용 부담을 최대한 낮춰 드리겠다"며 "25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3대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22대 국회가 출범한 만큼 연금개혁 등을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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