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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지을 것을 요청했다.이를 불이행할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TO)을 줄이기로 했다.5개월을 끌어온 전공의 이탈 사태를 일단락하고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내용이 담겼다.전공의가 사직했더라도 9월 전공의 추가 모집에 응시하면 수련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이마트 배 고교야구 로봇심판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이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요구로,이마트 배 고교야구 로봇심판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풀이된다.의료계가 요구해온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와 재수련 제한 완화라는 유화책을 제시하면서,이마트 배 고교야구 로봇심판정해진 기한 내에 전공의들이 사직 여부를 확정하도록 병원과 전공의를 압박하는 것이다.
정부는 8일 발표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정부가 의료계에 양보할 수 있는 마지막 제안으로 판단하고 있다.15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를 끝으로 사직 여부를 확정하고,이마트 배 고교야구 로봇심판부족한 인력은 9월 추가 모집을 비롯해 이미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진료지원(PA)간호사,이마트 배 고교야구 로봇심판전문의 등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이탈로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선 전체 의사 수의 40%에 육박하는 전공의들이 최대한 많이 돌아오는 것이 '연착륙'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전공의 정원이 감축될 경우 감축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 등 비용은 고스란히 병원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선 15일까지 최대 50% 수준의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달 5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근무자는 1092명(출근율 7.9%)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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