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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 한 명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가해자들은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서 공분을 샀었는데요.최근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 공개를 이어가고 있어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처벌은 국가가 해야할 일인 만큼 개인이 벌을 내리는게 맞냐는 거죠.
신유만 기자가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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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가 식당 종업원으로 유튜브에 나온게 원인이었습니다.
2004년 남고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하고 촬영해 협박했지만 검찰은 10명만 기소했고 법원은 단 한 명도 형사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해고되거나 대기발령됐습니다.
유튜버는 "피해자 측과도 대화를 나눴다"며 "44명 가해자 모두 공개하겠다"는 공지글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지원해 온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가해자 공개에 피해자는 동의한 바 없다"며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상공개가 사적제재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여러 형태의 정보 자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 명예훼손의 현행범이다라고 하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사건 당시 검찰,미국 카지노 나이경찰,미국 카지노 나이법원이 가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관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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