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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집유 4년 및 벌금 2000만원 선고[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범 이모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이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2500만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이씨에게 내려진 형량이 가볍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조범동씨가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된 점 △이씨의 횡령 금액이 66억 8000만원 상당인 점 △이씨의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 범행으로 조국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씨와 조범동씨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었던 점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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