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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로 개편해야"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파워볼 사용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고 26일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진행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여전히 하위권"이라며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쉽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파워볼 사용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과 더불어,파워볼 사용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 부담 등 그동안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모험적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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