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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등장 올해 두 번째 조치
“자율적 의사결정 방해 용납 안 돼”
1일 기준 전체 인원 7.9%만 출근
사직서 수리·복귀 유도 압박 병행
태아 치료 5개 행위 보상 강화도
의사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복귀한 전공의 명단인 이른바‘블랙리스트’가 확산하자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복귀 전공의 리스트가 온라인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다.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과 30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와 전임의 명단이 올라왔다.또 댓글로 출근한 전공의 현황을 제보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이 사안에 대해 형법상 강요와 협박,터닝메카드 하이테로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또 지난 3월에도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리스트를 공유한 전공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현재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에 따르면 1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 중인 전공의는 1087명이다.전체 전공의의 7.9% 수준이다.지난달 3일 기준 출근자 수인 1013명과 비교하면 74명이 늘었지만 여전히 적은 숫자다.전공의는 정부의 대화 제안에도,터닝메카드 하이테로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이상 전공의들은 복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복귀를 이끌어 내도록 압박하고 있다.병원별로 전공의 결원이 확정돼야 오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다.정부는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서울대병원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 계획을 철회한 이후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은 급격히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4일부터 1주일간,터닝메카드 하이테로고려대 의대 비대위와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각각 오는 12일과 25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지만,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한 투쟁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1만 명 규모의 첫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환자단체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을 향한 감사 피케팅을 시작했다.지난 1일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차례로 방문했다.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휴진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켜온 의료진에게 신뢰와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한편,중대본은 이날 태아사망률을 줄이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궁 내 태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태아치료 5개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자궁 내 태아수혈 등 태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현행 100%에서 400%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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