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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이자비용 9년 만에 3% 진입
한은‘마통’상반기에만 91조
불어나는 국가채무에 고금리 장기화까지 겹치면서‘나랏빚 이자비용’이 연간 2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예산 총지출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9년 만에 3%대로 확대됐다.세수결손 보충을 위해 한국은행에서‘마이너스 통장’처럼 끌어다 쓰는 대출액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정부 총지출은 610조6907원으로 이 중 국고채,네이버 pc모드외평채 등에서 발생한 이자를 전부 합친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나랏빚 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원에 달했다.총지출 합산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외환평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금액을 제외한 규모다.이에 따른 정부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전년보다 0.8% 포인트 오른 3.1%로 2015년(3.0%) 이후 첫 3%대에 진입했다.내부거래까지 포함하면 이자비용은 이미 20조원대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자비용 증가는 국가채무가 꾸준히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국가채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증해 2019년 611조5000억원에서 올해 4월까지 1039조2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20년 0.7%대까지 떨어졌지만,2022년 하반기 4.54%까지 오른 데 이어 현재도 3%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팍팍해진 나라 살림에 법인세 급감 여파까지 맞물리며 올해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실제 정부가 세입·세출 여건에 따라 일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한은에서 빌리는 누적 대출금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한 금액은 91조6000억원이다.2011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로,네이버 pc모드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원),네이버 pc모드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 상반기(87조2000억원)보다 많다.
임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코로나19가 끝났는데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정책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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