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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데이터센터 등 확대…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민생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이 (경기)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팀은 '모두가 따듯한 민생경제'라는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길 것"이라며 취약계층별 지원방안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최 부총리는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늘리고,냥코 룰렛 기간기업회의 등 마이스(MICE) 행사 참석자가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의 즐길거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숙박·레저·쇼핑 등이 융·복합된 관광단지 조성이 확대되도록 관광단지 내‘복합시설지구’유형을 신설하고,냥코 룰렛 기간면세품 반출 확인 모바일 서비스를 인천공항,냥코 룰렛 기간부산항 외 7개 지방공항에서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 209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공조달 시장의 킬러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등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징벌적 제재를 개선하고,냥코 룰렛 기간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참여하는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현행 한 달 반 이상 걸리는 리츠 인가를 개발 단계에선 등록제로 하고,냥코 룰렛 기간운영 단계에서만 기존 인가제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올 하반기부터 리츠 투자대상을 헬스케어와 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고,냥코 룰렛 기간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하겠다"고 했다.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도 내놨다.최 부총리는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 12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알렸다.특히 "수도권에 70% 이상을 집중 공급해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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