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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등 윗선 소환 아직…인력난도
법조계 "공수처장,정무 판단 어려워"
공수처도 골머리…"수사에 제한 있어"![[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5/NISI20240704_0020404330_web_20240704171647_20240705161223372.jpg?type=w647)
[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기자 =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2+2 토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수사 과정에서 쌓인 의혹은 수사 범위가 확대된 특검법의 국회 통과로 이어졌지만,2+2 토토공수처의 칼끝은 아직 윗선을 향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 5월30일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특검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등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기존 특검법이 특검의 역할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수사로 국한했다면,2+2 토토수정안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특검의 수사 대상과 업무 범위를 대폭 늘렸다.
또 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새롭게 수사 대상에 포함했고,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공소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자 강하게 반발하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본회의 통과에 따라 윤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 기한은 오는 19일로 채상병 순직 1주기와 맞물린다.
여권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제3자 특검 논의를 언급한 김재섭·조경태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단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수사가 지연되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외압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장관이나 신범철 전 차관 등을 부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공수처는 그간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을 펼쳐두고 수사 내용과 진술,진술과 진술 사이 오류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영장 청구 단계나,그 다음 단계(대통령실) 사람들을 부르기엔 준비가 안 된 것"이라며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막 온 공수처장이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인력 부족과 수사 대상 제한 등 구조적 한계가 수사 지연의 이유로 거론된다.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해도 사건 관계인이 많은 이 사건 수사를 단기간에 끝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한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는 수사의 대상이나 범위,인력에서 차이가 있다"며 "직권남용죄라는 게 법리적으로나 판례상으로나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공수처 수사 대상은 법령상 직급의 제한도 있다 보니 (윗선 수사에 있어서) 말 못할 애로사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서둘러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기소권이 제한된 인물들의 경우 사건이 검찰 등에 넘어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만큼,2+2 토토의혹 일체에 대한 결론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법의 구조적 모순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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