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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이후 8110억원 투입
가구당 5800만원씩 재정부담 작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매입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8월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이후 침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반지하주택 매입 설명회를 개최해 지난 6월까지 2718가구를 사들였다.기존 반지하 주택이 1150가구이고 반지하 주택 철거 후 신축 약정매입이 1568가구다.
올해 반지하주택 매입 목표는 2315가구로,한게임 고스톱 설치지난 4월 매입공고 이후 6월 말까지 목표치의 28%에 해당하는 638가구를 매입했다.지하층은 284가구,한게임 고스톱 설치지상층은 354가구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2718가구 매입 비용으로 8110억6400만원을 투입했다.가구당 평균 2억9800만원이 소요됐다.여기서 국고지원 단가인 가구당 1억8200만원을 초과하는 1억1600만원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1가구를 사들일 때마다 SH공사에 5800만원씩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기금과 임대보증금은 SH공사의 부채로 계상되고,한게임 고스톱 설치매입임대 보조금(국비)은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향후 철거 시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SH공사는 재무 건전성을 위해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을 폐지해달라고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협의 중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 등 비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반지하 소멸정책인 반지하 주택 매입 예산은 전액 국비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제도개선이 수반돼야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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