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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핵심요약
연초 전망보다 0.4%p 높여 잡아…수출 중심 회복세에 물가도 잡았다 판단
회복세가 내수 등에 퍼지지 못하는 것은 고민
회복세가 내수 등에 퍼지지 못하는 것은 고민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6%에 달할 것이라고 기존 전망치보다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1/4분기 양호한 실적과 최근 수출 호조세를 감안했다"며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GDP(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발표했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2.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는데,이보다 0.4%p 높여 잡은 것이다.
이는 앞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놓았던 최근 전망치와 비교하면 지난 4월 IMF(국제통화기금)의 2.3%,지난 5월 한국은행의 2.5%보다 높고,밴드 이상형 월드컵KDI(한국개발연구원),밴드 이상형 월드컵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2.6%과 같은 수준이다.
이처럼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올해 상반기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데다 고금리 기조의 부작용인 물가 상승도 둔화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은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을 상대로 "1/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를 기록하는 등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며 "(6월)무역수지가 2020년 9월 이후 최대치 흑자를 기록하는 등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당초 500억 불 흑자에서 630억 불 흑자로 큰 폭으로 상향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연초 농산물 가격 파동에도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6% 전망을 유지했다.
김 차관은 "물가상승률은 연초 3% 초반까지 재차 상승했으나 4월 이후 둔화세가 이어지는 흐름을 반영해 2.6%(전망치)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전날인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동월대비 2.4% 올라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2025년도에는 2.2% 실질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률은 62.9%로 올해 62.8%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둔화된 흐름을 고려해 취업자 증가폭은 23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러한 경제 회복세가 내수 시장이나 서민·취약계층으로 퍼지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고민거리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이례적으로 3개 정책 분야로 나누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경제정책방향은 경제전망을 토대로 경기·민생의 위험요소를 짚고,구조개혁 과제 등 중장기 과제를 한 곳에 모아 발표했다.
반면 올해는 취약계층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우선 대응 과제로 골라 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으로,밴드 이상형 월드컵경제 구조 개혁 및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은 '역동경제 로드맵'으로 발표하고,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민생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을 중심으로 역할을 나누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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