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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을 의무 공개하라는 내용의 법안 추진에 나섰다.이를 통해 직장 내 유리천장을 최소화하고,아시안컵 공짜로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7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앞으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종업원 301명 이상 기업은 여성 관리자 비율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여성 관리자 비율 공개 의무화’방안을 마련해 내년 입법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마련된‘여성활력추진법’에 여성 관리자 비율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지만,아시안컵 공짜로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예를 들어,현행법은 100∼300명 이하 기업은 여성관리자 비율과 남녀 임금 차이 등 16가지 공개 대상 항목을 주고,이 가운데 최소 하나 이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301명 이상 기업의 경우 남녀 임금 차이 공개는 의무이지만,여성관리자 비율은 15가지 선택지 가운데 2가지만 공개하면 되는‘선택 항목’에 포함돼 있다.기업들 입장에선 여러 선택지 가운데 유리한 걸 공개하면 되기 때문에,굳이 여성관리자 비율을 공개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실제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현 제도에서 여성의 관리직 비율을 공표하는 기업은 직원 수 300명 이상인 경우 57.4%로 절반을 약간 넘기는 수준이다.100~299명인 기업은 28.5%다.
앞으로 정부 추진안이 적용되면,301명 이상 기업에서만 1만8000여개 기업이 의무적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을 공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 정부는 공개 대상을 101명 이상 기업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 경우,대상 기업이 5만여곳으로 확대된다.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다음달 전문가회의에서 주요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이어 노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후생노동성의 노동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여성활력증진법 개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법안에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후생노동성은 관련 법을 따르지 않는 기업은 구직자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기피 대상이 되는 만큼 실효성을 기대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인데,기업의 낮은 여성 관리직 비율도 주요 요인의 하나”라며 “여성 관리직 비율 공개를 의무화해 관리직 종사 여성을 늘리고,아시안컵 공짜로궁극적으로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법안의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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