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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출범
경제안보품목 100개 추가 지정해 관리
5조원 규모 기금 하반기 조성정부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공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인 경제안보 품목을 200개에서 300개로 늘리고,5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세제 혜택도 추진한다.흑연 등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위 첫 회의를 열었다.공급망위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 경제 안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다.해외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 의존도가 높은 물자나 장비,소프트웨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날 출범했다.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9명,민간위원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공급망위는 경제안보품목 서비스 전문위원회,카지노 6 회대외경제전략전문위원회,비축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공급망위는 기존에 임의로 관리해온 2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을 체계화해 300개로 늘리기로 했다.그동안 흑연 등을 포함한 200여개의 품목을 임의로 관리해왔는데,제조업과 방산 민생 분야 등 100개 품목을 추가한다.서비스 또한 경제안보품목 서비스로 포함하기로 했다.물류(해운·항공)와 사이버보안 등 2개 분야가 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300개의 경제안보품목은 매년 모든 품목을 재검토해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그간 산발적으로 관리해왔던 품목 지정 기준을 대외의존도,생산 및 수입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매년 재검증한다.대내외 경제 여건이나 환경변화를 고려해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앞으로는 대상 품목들을 위험도별로 평가해 3단계로 구분해 대응한다.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국내 생산 및 대체 수입이 곤란한 산업에 대해서는 성과목표를 설정해 범정부 대책을 수립한다.
다만 공급망위가 관리하는 구체적인 품목과 서비스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경제안보품목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나 원재료,부품,카지노 6 회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한다.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이나 국민 생활에 필수적임에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을 나열해서 공표할 경우,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소 등 주요 품목의 국내 생산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국내 요소 생산은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국내 생산 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흑연과 무수불산 같은 핵심 품목도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만든다.
세제 혜택도 추진한다.외국 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지원요건을 완화한다.현재는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100% 출자한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만 출자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세 혜택을 주는데,이런 지분율 요건을 완화해 준다는 것이다.우리 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관세 혜택 제공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구체적인 세혜택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하반기 중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출범한다.기금은 공급망위가 지정한 경제안보품목의 도입과 생산,제공에 기여하는 기업을‘선도 사업자’로 선정해 집중 지원에 나선다.이들 기업이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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