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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시점,임의경매 채권최고액 초과하여 청구가능6월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정부가 9월 수련 미복귀 시 특례를 받을 수 없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11/0005444289_001_20240711112418542.jpg?type=w647)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수련 특례는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차질이 없도록 7월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주시기 바란다"며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공의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6월 사직서 수리에 대한 입장은 고수했다.앞서 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29일로 해달라고 한 제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김 정책관은 "정부는 사직 시점에 대해 6월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시점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이 아닌 실제 사직서를 낸 2월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직 시점이 6월이 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과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귀 촉구와 함께 2026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추계방안에 대해선 논의가 가능하다고도 밝혔다.그는 "최근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며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임의경매 채권최고액 초과하여 청구가능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방안에 대해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음을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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