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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2027년 10만5천 병상 '과잉'…지자체에 공문
정부가 과잉 병상 지역과 과잉 병상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병원들이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난 8일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면서,경마 확률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할 수 없게 했다.
복지부는 현 추세가 지속되면 2027년에는 약 10만5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현재도 여러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에 복지부는 70개 중진료권을 2027년 병상 공급량과 인구추계 등 병상수급 추계 결과에 따라 공급 제한,경마 확률공급 조정,경마 확률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으로 지정되면 병상 신·증설이 제한된다.공급 제한 지역은 점진적으로 병상 수 축소를 유도하고,경마 확률공급 조정 지역은 기능 전환 등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가 특정 의료기관 병상 약 4800개를 짓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해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복지부 장관 권한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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